![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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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731
- 귀속연도: 201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4년 12월 18일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여,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의 양도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8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거주
- 2019년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
-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주거 이전의 불가피한 과정
법원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을 근거로,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대체주택의 취득 과정을 통해 투기 목적이 없었으며, 주택 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3주택 보유는 예외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고 일시적인 보유 기간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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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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