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3구단200064]

종소 요양원과 주택 일괄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안분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064 판결입니다.

쟁점 부동산 및 매매 계약

원고는 종소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일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며,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괄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과거 요양원 매매 계약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동주택 개발 사업 인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컸으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 있음.
CC(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을 것으로 보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쟁점부동산의 총 실제 거래 가격이 기재되어 있음.

안분 계산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분 기장한 양도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안분계산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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