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 2023. 9. 20. 2022가단25097]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국승 안동지원 2022가단250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바탕으로 한 추심금 지급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 번호 및 진행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25097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3년 9월 20일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결 관련 정보

본 판결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주요 법적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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