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포항지원 2022가단1086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 AAA가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포항지원에서 2023년 9월 19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해당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당사자 관계 및 기초 사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BBB (AAA의 사위)
• AAA: 체납자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자)

AAA은 2021년 7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년 10월 27일 기준 216,482,6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했습니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사위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3.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A가 피고에게 한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송금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채무자가 수개의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송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매매대금 지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AAA의 채무초과 여부: 2021년 9월 15일 기준으로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사해성 여부:
  • 32,000,000원 송금: 2021년 9월 15일자 32,000,000원 송금은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외 송금: 그 외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 또는 대여금 반환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외의 송금은 AAA이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32,000,000원 송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자금의 성격,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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