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5. 2022나3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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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본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추후 본안 판결에서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설계를 위해 지급한 용역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배당받았으나, 이후 원고가 승소하여 해당 배당의 근거가 된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2. 쟁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즉, 가집행에 의해 지급된 금원이 추후 판결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법률상 원인을 상실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집행선고의 효력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후일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가집행에 의해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추후 본안 판결의 효력에 따라 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2. 부당이득의 성립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집행선고에 근거한 배당이 이후 항소심에서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집행에 따른 집행이 추후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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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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