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77811]

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811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주식회사, 피고는 XX세무서장이며,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관련 판례의 영향으로 건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CC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판매 전시장 및 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했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판례(관련 판결)의 영향을 받아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결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관련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주변 환경 등이 다르며, 원고가 건축하려 한 서비스센터의 규모, 교통량 등도 관련 판결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납세 해명 자료에 관련 판결로 인해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회사가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