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2022구단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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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모친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모친 사망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택 양도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동거봉양,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를 규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2주택 보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은 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4-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구분

구 소득세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특례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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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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