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9. 6. 2022구합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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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2구합80337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3년 9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는 과거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가 KKK판넬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과다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소 조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에서 이탈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제대로 조사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 피고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이후 주소지 변동이 없었으나, 세무서의 등기 우편물 수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5. 결론

이 판결은 세무 행정에서 공시송달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 과세관청의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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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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