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고가 명의대여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1. 2023누1101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본 판례는 주택 신축·매각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고, 설령 귀속되더라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1101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22. 9.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주택 신축 관련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명의
•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명의
• 신축 사업 관련 은행 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 주택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판결 요지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 명의자인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현장소장으로서의 명의대여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