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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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출자전환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434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인 ‘중대·명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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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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