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두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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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출자전환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434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인 ‘중대·명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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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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