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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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표이사 위촉계약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대표이사 위촉계약 및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 주주 여부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 권한 일부를 위촉받았으며,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 권한 일부를 위촉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대표이사의 위촉계약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위촉계약의 내용, 조세범처벌범 고발 및 불기소 처분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 권한의 일부를 위촉받았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조세범처벌범 고발 및 불기소 처분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대표이사 위촉계약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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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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