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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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아님 판결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
본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정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입니다. 사건번호는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이며, 2023년 8월 2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관계
정BB는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정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이후 피고와 정BB는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정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이AA)의 주장
-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안에 관한 주장: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정BB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과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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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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