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2023누3521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누35212이며,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8월 2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배우자라는 점.
오피스텔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법원은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임차인의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FFF가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을 근거로 FFF 역시 오피스텔의 용도를 상시 주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 및 주거용 사용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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