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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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증여세 관련 분쟁입니다. 2023년 8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와 피고
- 원고: 정** 외 1인
- 피고: oo세무서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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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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