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3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71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AA 엘엘씨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급 및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두-47131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AAAAA 엘엘씨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4
- 판결 선고일: 2019.11.14.
- 제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판결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을 관념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