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8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9두47186) – 적격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전부가 반드시 승계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판단 기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원심 요지
원심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할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반드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