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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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5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증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 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7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508
• 원고: 고**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23. 7. 21.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1월 15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분 경위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이즈(이하 ‘이 사건 회사들’)는 060 ARS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소자 주식 취득 자금 증여 추정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7년 12월 31일 어머니인 소외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 주식 1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판례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함께 참고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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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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