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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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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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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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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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 규정 역시 일시적 2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경우와 같이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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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 소유자였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양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비과세 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 분양권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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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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