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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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0922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기존 절차적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동일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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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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