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2021구단87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6년
• 선고일자: 2023년 07월 12일
• 1심 판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 해당 여부, 그리고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언제부터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1월 8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 2016년 4월 29일 양도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1월 14일 평택 용BB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2월 1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에서 과수 등이 철거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개발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작 금지 안내문 설치 및 가설 휀스 설치 등의 조치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토지 사용 제한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지목이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에서 밭으로 경작된 흔적이 확인되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2. 토지 사용 제한 시점에 대해,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7조는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으며,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인 2014년 6월 27일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도시개발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용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사용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4.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2014년 6월 27일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농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의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경우, 사용 제한 시점을 명확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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