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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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사건이며, 2023년 7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영리 공익 학술단체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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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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