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89111]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CC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지만, 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용 토지’ 개념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투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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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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