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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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 김AA는 HH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회사를 분할하여 HH를 설립
- HH건설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보유, HH 설립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주식 소각
- 원고 김AA는 HH 주식을 특수관계회사인 BBS에 저가로 양도
-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HH건설 신주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 HH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1.2. 쟁점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적법성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 법원의 판단
2.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근거
- 주주배정 균등증자 방식: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할 수 있음에도 명의신탁을 선택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 부족
- 경영상 목적: 유상증자의 목적과 명의신탁의 목적이 별개로 결정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원용: 단순히 절차상 번거로움 회피 목적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음
- 발기인 수 관련: HH건설 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다는 증거 부족, 원고 김AA의 특수관계자 주식 비율 유지
-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가능성
- 특수관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숨기고 일반 거래로 가장하여 조세 회피 시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 김AA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고,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 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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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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