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이혼 관계와 1세대 판단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2누606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3년 6월 23일
- 원고: 윤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결과: 원고 패소 (1심 판결 취소)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핵심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1세대’의 정의와,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주민등록 유지: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를 유지했습니다.
- 주택 구조: 주택 내 거주 공간 분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경제적 관계: 원고의 수입 부족 및 배우자의 급여 지급 관련 정황, 금전적 지원이 지속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관계: 배우자가 원고를 직장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 기타 정황: 이혼 후 재혼, 부동산 양도 대금 지급 등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판단에 있어 ‘사실상 이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세법상 1세대 판단 기준 제시: 법률상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관계, 경제적 독립성,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증명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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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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