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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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행정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90852

심급: 1심

선고일자: 2023년 6월 22일

원고: aaa

피고: 구로세무서장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의 결정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를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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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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