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입니다. 2022나2036248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와 QQ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문서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증거 인용 부분과 관련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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