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진주지원의 2022가단42814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6월 8일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283,000,000원 규모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6월 8일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부인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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