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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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세채권 면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사건은 2010년도 및 2015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압류가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해제의 사유가 소액 추심 불가였고, 향후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재개될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무 면책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회생신청 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피고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채권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 고액으로,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여 다른 회생채권자의 변제액을 늘리려 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원고는 면책되지 않았고, 따라서 채권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면책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채무 면책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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