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2022가단537268]

기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본 판례는 기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22-가단-537268 사건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1심 판결로,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이며,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외 HHHH 주식회사는 2017년 2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것이 본 소송의 핵심입니다.

1. 인정 사실

소외 HHH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 GGGGG(이하 ‘피고 회사’)에게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았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KKKKK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AAA는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피고 NNNN은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BB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CCC는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AAA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OOO 세무서장)은 국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권자 불확지, 압류 등 경합으로 인해 공사대금 61,725,665원을 공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탁금 중 4,800,000원에 대해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법원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고,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NNNN은 채권양도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 KKKKK, AAA, BBB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미칩니다. 원고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은 41,725,665원이며, 임금채권은 조세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공탁금 중 4,8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