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대법원 2023. 6. 15. 2023두39267]
명의신탁 관계 성립: 묵시적 합의의 인정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실제 금전 지급 등 명의신탁의 실질적 증거가 있다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1.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에 있어 묵시적 합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금전 지급 사실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중요성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및 금전 지급 등의 사실을 통해 묵시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 묵시적 합의 입증의 중요성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묵시적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 거래 내역, 관련 진술, 기타 정황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입니다. 명의신탁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1. PDF 상세 내용 참고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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