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대법원 2023. 6. 15. 2023다229131]
국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다229131)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그 수리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 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다229131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A
- 피고: B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2711 판결
- 선고일: 2023.06.15.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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