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2022가단261106]

by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사건으로,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23년 6월 14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와 같습니다. PDF에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PDF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261106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aaa 외 2
  • 피고: 대한민국 외 2
  • 변론 종결일: 미상
  • 판결 선고일: 2023. 06.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aa에게 53,677,200원, 원고 ddd, eee에게 각 17,89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 ㎡ 중 피고 bbb는 원고 aaa에게 1,096.8/8,534.5 지분, 원고 ddd, eee에게 a/x 지분에 대하여, 피고 ccc은 원고 aaa에게 b/x 지분, 원고 ddd, eee에게 각 c/x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fff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였으며, 1975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부친인 hh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환지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현재 피고 bbb,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 fff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고 aaa, ddd, eee이 상속지분 비율로 fff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피고 bbb, ccc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2. 피고 bbb, ccc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에 따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 ccc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야 현실화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해 산정되며, 원고들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됩니다.

키워드: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등기부취득시효, 국가배상, 소멸시효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