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9. 2022구합66859]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2구합66859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별도로 정의되며,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도 합산배제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최소한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매입’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가 이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이미 2020년 7월부터 임대되었으므로, 종부세법 시행령상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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