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위법 판결 정리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70248]

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위법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활용한 주식 증여 및 양도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루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7024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5.25.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증여와 각 양도는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가지며,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오ㅇㅇ는 ㅇㅇㅇㅇ텍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으며, 원고 오ㅁㅁ는 오ㅇㅇ의 아들로서 ㅇㅇㅇㅇ텍의 주주였습니다. 원고들은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세무서장은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에는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 피고: 이 사건 각 증여는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이며,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증여의 실질: 원고들은 주식 증여를 통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했고, 증여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으므로, 증여가 가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도의 실질: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거래의 재구성 제한: 세법상 여러 단계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자금 사용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볼 때, 원고가 아닌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원고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경제적 실질의 존재: 각 증여와 양도는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것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절세 목적으로 세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조세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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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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