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2023가단109777]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입니다.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송 과정
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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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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