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5. 3. 2022나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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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2023년 5월 3일에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 및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발생한 후 변제로 인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35,428,571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달리,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받았을 재산은 부동산의 2/7 지분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2/7 상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경우,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 및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결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여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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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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