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3. 2022누47164]
프랜차이즈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여금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제공한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본 판례)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증거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대여 시 업무 관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제공한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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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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