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2022가합562621]
국제징송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사건으로, 국제징송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AA와 피고 BB 간의 분쟁으로, 피고 BB에게 원고 AA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접수되어 2023년 4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 원고: AA
- 피고: BB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7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28일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BB에게 원고 AA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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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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