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주식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27. 2023가합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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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주식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27일에 선고된 1심 판결이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5.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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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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