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2022나2046764]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1심 판결을 다투는 항소심 사건입니다. 2020년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증여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나204676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 선고일: 2023. 4. 2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AAA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3. 판결 상세 내용
3.1. 피보전채권 관련
피고는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전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2020. 6. 25. 체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20. 7. 31.경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2. AAA의 무자력 여부 관련
피고는 A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AA가 증여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 재산 내역 (사해행위 당시):
- 적극재산: ○○ 은행 계좌, 주식, 증여 등
-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3.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관련
재산분할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관련
피고는 AAA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알고 있었고,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