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6043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4월 14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0년 제1기 해당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은 원고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정보를 면세점에 전달하고, 면세점은 그룹번호를 부여하여 따이공의 쇼핑을 지원합니다.
- 면세점은 매출액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하위 여행사에 분배하며,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여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나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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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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