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미등기 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미등기 주택의 소유 관계를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빌라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전남 신안군의 미등기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제의 미등기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 관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주소 변동 및 가족 관계
- 망인의 주소 변동 및 미등기 주택 부지 취득
- 미등기 주택 관련 건축물대장 기재 및 변동
3.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등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원고로 기재된 점, 원고의 주소 변동에 대한 의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등기 주택을 개량 및 증축한 과정에서 망인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택을 개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 그 밖의 주장
원고는 증축·개량 전의 주택과 현재 주택의 동일성이 없고,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축물대장 말소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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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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