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36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2021누3360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360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와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원고 모회사들의 등록번호로 확인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 원고들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횡령 범행을 위해 자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모회사들의 것이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의 주요 판단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가 모회사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관련

가산세 부과 관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내부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주체를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대상 및 적용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와 거래의 실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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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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