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835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있어 주택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후, 1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유 기간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 기간을 최초 취득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피고(과세관청)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직전 양도주택 처분일을 보유 기간 기산일로 보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근거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백한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관련 개정: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형평성 및 불합리한 결과 방지: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의 취득일로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 규정: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예외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취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제한해야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