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4누4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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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4년 11월 29일에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누47144이며,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사실 관계

원고는 딜러들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딜러들은 원고의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딜러와 원고 간의 용역공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딜러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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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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