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3구합64607]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64607
• 원고: ○○○ 외 6명
•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 선고일: 2024년 11월 29일
• 심급: 1심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유들을 제시했습니다.

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 수단의 적합성 부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도한 세금 부과: 2022년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자의적 설정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 형태, 건물 용도에 따른 차별 과세를 지적했습니다.

• 생존권 침해: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 위반: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급입법과세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폐지 및 단일 최고세율 적용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 재산권 침해: 수익성 없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 공시지가 부적절 산정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법 규정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규정)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