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부 국패 판례 정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2021구합61032]

상증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취득 후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의미와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상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년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여 ***제약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를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취득 당시 자력이 있었고, 코스닥 상장이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자력 유무 판단: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닥 상장의 재산 가치 증가 사유 해당 여부: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4. 법원의 판단

4.1. 주체 요건(자력 유무)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취득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차용했고, 주식 상장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재산 가치 증가 사유 해당 여부(코스닥 상장)

법원은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문언: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 코스닥 상장을 명시적으로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정 연혁: 과거에는 주식 상장이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에서 별도로 규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K-OTC 등록과의 차이점: 코스닥 상장은 K-OTC 등록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주가 상승 기대, 거래 용이성, 법령상 의무, 시세 조작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을 K-OTC 등록과 유사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만,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상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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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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