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7. 2022가단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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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수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사건으로, 국세 징수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AA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 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
피고의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본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의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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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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