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 판례 (국승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추심금 청구의 소  [남양주지원 2023. 3. 16. 2022가합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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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 판례 (국승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2022년 1심 사건으로 남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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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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