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2가단57418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3. 14. 2022가단5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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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2가단5741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74182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쟁점이 비교적 명확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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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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